2~3년 뒤 집값 뛸라…추석 전 공급대책 나온다,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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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뒤 집값 뛸라…추석 전 공급대책 나온다, 내용은?

 

기사해제 :

 

 

건설업으로 돈 흐름이 얼어붙으면서 주택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택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그렇게 되기까지 5~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을 맞추면서 완급을 조절해야 안정되는 상품이기에 지금 당장 공급이 되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날 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2~3년 뒤에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게 되고 정부가 추석 전에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를 연장하고 인허가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인데,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착공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1% 줄었고, 같은 시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29.9% 줄었습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돼 반 토막 난 착공 물량에 30% 가까이 줄어든 인허가 물량이 더해지면 2~3년 뒤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에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셋값 하락이 불러온 역전세난에 이어 주택 공급 대란까지 부동산 시장의 적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대란은 PF 시장 경색으로 ‘돈맥경화’ 현상이 계속되고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영향이 컸고, 여기에 사업성까지 줄면서 주택 공급은 더 쪼그라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분양은 예전 정부에도 지금보다 많은 물량이 있었던 적이 있고 주택 경기에 영향을 주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경기에 따라 중소건설기업들은 늘거나 줄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업성 파악 없이 고리대금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건설사에 브릿지론으로 대출해주고 건설경기 악화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상황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의 시공 부실로 이어지는 건설업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건설경기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면 ‘9월 위기설’이라며 떠드는 호들갑은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꽉 막힌 자금 조달 흐름에 숨통을 틔워주고 PF 만기를 연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확대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는 것을 골자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지원 방향과 범위를 논의 중인데, 비금융 분야에선 토지 공급과 인허가 완화 등으로 공공 부문에서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고,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