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증가폭 세계 1위"…IMF도 '빚더미' 한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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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채 증가폭 세계 1위"…IMF도 '빚더미' 한국에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기사해제 :

 

 

가계부채에 관한 얘기는 심심하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과 같습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 쓰다가 갚으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갚지 못하고, 신규 대출자가 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 계속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체율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몇 %니 OECD 회원국 중 몇 위는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뉴스에 나와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터져서 국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오고 예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심하게 겪은 IMF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고용과 생산 지표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성장을 위한 경제 활력이 떨어졌고 일본을 모델로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부양하다 보니 가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19도 한몫했습니다.

 

부채가 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민간 소비가 줄어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는 실질 임금 소득도 줄어 더 빠듯해집니다. 이때 정부가 소비가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것도 없다면 경기 침체는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타개책은 민간 고용을 통한 생산을 늘리는 것인데 고용을 크게 늘리는 산업은 제조업에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핑계로 자동차, 반도체, 기계, 화학 등 미국 내 생산이 아니면 과세하겠다고 해 다른 나라의 고용과 성장을 가로채 혼자 독식하면서 고금리에도 넘쳐나는 일자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의 만행입니다.

 

다른 기간과 비교해 단기간에 가계부채의 증가가 심상치 않다고 자주 언급하면서 경제 비관론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경기 침체가 불황으로 이어지고 대량해고가 아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은 계속 이어지면서 불황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장사가 잘되던 곳에 공실이 하나둘씩 보이고 몇 개월을 공실로 있다가 또 새로운 가계가 들어오고 또 1년 지나지 않아 또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공실의 수는 늘어만 갑니다.

 

가계든 기업이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살아나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도 안정되는 시기가 도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